클라우드 컴퓨팅은 더 이상 '신기술'이 아닌 필수 IT 인프라로 자리잡았다.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도 클라우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된 적도 있었고 금융위원회 역시 2024년 8월 망분리 규제 개선 로드맵을 통해 클라우드 활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흐름을 타 2025년 현재 국내 클라우드 시장 규모는 연평균 10~15%의 급성장을 기록하며 6조원대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클라우드 도입의 확산과 함께 기업들이 직면하는 법적 이슈도 복잡해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한 각국의 규제 강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클라우드 도입 속도와 비례해 보안 문제도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클라우드 사용과 관련한 핵심 법적 이슈와 이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기인 이유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