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첫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한국 디지털 무역장벽 완화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공공 클라우드 시장 개방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등 6개 협회는 지난 20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 디지털 무역 규제 완화에 실질적 진전을 끌어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서한에는 온라인플랫폼법, 정밀지도 국외반출 제한과 함께 클라우드 규제 개선이 주요 의제로 담겼습니다. 특히 미국 측은 공공시장에서 미국 기업 접근을 막는 보안 인증 요건과 망분리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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