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갈수록 보험사기건수와 금액 등이 전반적으로 증가세에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어 보험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보험사기는 사회적으로도 범죄 확산의 방치일뿐만 아니라 저금리ㆍ저성장 고리에 갇힌 보험업계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주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에 따르면, 생ㆍ손보업계의 보험사기 수치는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다. 특히 손보업계 보험사기 적발금액 건수는 31만4541건(2010년), 35만8696건(2011년), 38만9932건(2012년) 등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적발 인원 역시 생ㆍ손보 업계 2010~2012년 3년동안 연 15%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들은 보험사기의 양적 증가도 문제지만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인터넷 등을 통한 공모 등 조직화되는 경향이 있어 더욱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해 만난 모르는 사이에서도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공모하고 수법을 공유하는 등 보험사기 행각이 보다 과감해지고 연령도 크게 낮아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실제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보험사기에 연루된 10대는 2010년 586명, 2011년 952명, 지난해 1562명 등 해가 갈수록 폭증하고 있다. 20대 역시 2011년 1만1166명에서 2012년 1만2887명으로 1년 사이 15.4%포인트 증가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험사기적발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은 `보험사기 인지ㆍ적발시스템'을 도입해 활용해 보험 사기 범죄를 적발하고 있다. 보험가입 직후 사고를 낸거나 지속적으로 사고를 내는 사고다발 가입자를 따로 추출해 스코어링한 후 일정 수치를 넘으면 조사관이 직접 현장에 나가 면밀하게 조사하는 방식을 도입해 범죄 적발에 효과를 보고 있다.

하지만 전국민의 보험 가입률이 95%를 상회하는 현실에서 전국에 이른바 접촉사고 후 병원에 입원하는 이른바 `연성보험사기'까지 모두 일일이 조사하기 힘든 실정이다. 보험 사기 조사를 전담하기 위해 채용한 경찰 등 수사기관 출신 전문 조사인원이 각 보험사마다 수십여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지만 대형 사건 위주의 조사에만 매달리기도 부족한 실정이다.

 

또 `보험사기죄(가칭)'를 별도로 입법해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업계 일각에서 제기된다. 하지만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는 입법'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벼운 접촉사고로 인한 유사한 상황에서의 병원 입원률이 일본의 9배나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보험사의 돈은 최대한 타 내는 것이 능력'이라는 인식이 일반화돼 있다"며 "실손 범위를 넘어선 보험 사기는 `범죄'라는 인식을 정부와 업계가 손잡고 확산시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