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ICT(정보통신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빅데이터(거대자료)'와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부가 고성능컴퓨팅, 인공지능 등 빅데이터 핵심기반기술 국산화를 위해 정부 주도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면, 외국계 기업에 의존한 빅데이터 분석은 국가 정보의 대외 유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정부의 정보 독점화로 특정 개인과 소수집단을 감시하는 '빅브라더 정부'가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사전 방지대책도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미래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2년도 기술영향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R&D 및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통보키로 했다.

기술영향평가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그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강화하고 부정적 효과를 사전 방지하는 정책적 제언을 도출한다.

지난해 기술영향 평가 대상으로 선정됐던 '빅데이터'는 기존 관리 및 분석체계로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저장, 관리하고,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초고속으로 결과를 분석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가령, 재난재해, 사회범죄, 탈세 등 사회문제에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가격 유통량 분석 플랫폼을 활용해 거시적 실시간 유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하지만 법적, 기술적 기반과 사회적 수용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빅데이터를 도입할 경우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도 있다.

개인정보 불법 접근과 음성적 거래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외국계 기업에 의존한 빅데이터 분석은 국가정보가 대외 유출되는 위험도 상존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와 함께 정부가 모든 정보데이터를 독점해 사회 구성원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빅브라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의 유형화·계층화 과정 중 개인의 개체성이 간과되는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빅데이터 수집시 누락된 계층은 분석 결과에서도 제외돼 정책적 혜택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됐다.

이와 관련, 미래부는 빅데이터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이 기술이 미래의 다양한 사회현안 해결과 국가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성능컴퓨팅, 인공지능 등 빅데이터 핵심기반기술 국산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주도 연구개발과 빅데이터 분석 전문인력 및 현장활용 인력을 양성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했다.

아울러 공공부문 의사결정시 활용된 데이터와 분석방식 등을 개방·공유 하고, 공공-민간부문간의 데이터를 연동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정보 정보소유권, 활용권, 분석범위 규정 등 프라이버시와 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익명화 기술 및 해킹·사이버테러 대응 등을 위한 기술적 기반 구축의 시급성이 강조됐다.

또한 일상에서 쉽게 활용가능한 대국민 서비스를 개발·홍보하고, 지리·경제·교육 문제로 인해 소외 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2012년도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관계부처에 통보해 소관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에 반영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추진토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