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적인 에너지 가격 합리화가 어렵다면 시간제 요금제 등 소비자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

"에너지 공급 중심의 정책에서 이제는 에너지 사용 효율을 높이는 수요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 "에너지 공급 독점 체제에서 경쟁 체제로 바꿔야 한다."

24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2013년 제4회 매경 과학기술포럼(공동위원장 박영아ㆍ박영일)에서 참석자들은 에너지 정책에 대해 이 같은 의견들을 제시했다.

이날 `최근 에너지 이슈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맡은 황주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은 "이제는 에너지가 어디에서, 어떻게, 언제 소비되는지를 파악해 효율성을 높이는 수요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에너지가 어떤 방식으로 쓰이고 있는지 파악하면 `피크 전력`을 낮추고 유휴 설비를 줄일 수 있다"면서 "또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절전 제품 개발ㆍ보급, 에너지 절약형 건물 확대 등으로 에너지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에너지 수요 관리 방안으로 빅데이터 활용과 스마트에너지네트워크를 제시했다. 황 원장은 "전기ㆍ가스 등 에너지 관련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다양한 서비스 산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예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11년 도입한 에너지 절약 정책인 `그린 버튼(Green Button)`은 집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사용한 전력 형태와 시간대, 요금 등을 알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포럼 참가자들도 소비자 행동을 바꿀 수 있도록 에너지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영민 LG경제연구원 상무는 "전면적인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어렵다면 기업을 포함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기 사용량이 많은 `피크타임`에는 높은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시간제 요금제를 도입하거나 에너지효율이 높은 건물에는 싼 요금을 매겨 사용자의 행동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황주호 원장
이종관 성균관대 교수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 스스로가 책임감을 갖고 에너지 소비를 조절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현재 에너지 기술은 소비자 행동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헌규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도 "에너지 공급 방안에 치중하다 보면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에너지 정책 자체가 실종될 수도 있다"며 "정부는 단편적인 기술 개발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어떤 에너지 기술을 최적화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와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연구기획조정본부장 등은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에너지 공급 시장을 지적했다.

 

손 교수는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국내적으로 1970~1980년대 경제개발시대에 정부가 책임지고 에너지를 공급해왔던 독점 체제에 머무르고 있다"며 경쟁 체제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덕환 서강대 교수는 섣부른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경계했다.
그는 "우리 자연환경이 태양광ㆍ풍력ㆍ바이오ㆍ조력 등에 매우 불리하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소비 억제와 효율적 소비를 기반으로 하는 진정한 `에너지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조세 산업(농어민) 환경 복지(저소득층 연료비 지원) 등 에너지 외적 요인에 의해 압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성 변리사는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특허에서 우리나라가 연료전지는 3위, 태양광발전은 5위를 차지하지만 풍력 분야는 등위에 없다"면서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무엇인지 파악해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기술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