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는 원장 임기와 연계해 3년 주기로 이뤄지고, 그 결과가 원장 연임 여부와 연계된다. 또 기관의 성격과 관계없이 통일된 기준으로 해오던 상대평가 방식을 버리고, 기관별 미션에 따른 절대평가가 도입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개방형 협력 생태계 조성안'을 30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출연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ㆍ육성정책이 국무회의에 보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하향식ㆍ관리형 출연연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규제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먼저 그동안 기관장 임기와 무관하게 매년 획일적 잣대로 해오던 출연연 기관평가 제도를 기관장 임기와 연계한 3년 주기 종합평가로 전환키로 했다. 평가 기준 역시 원장이 취임 시 제출한 경영목표 달성도를 위주로 하고, 평가결과는 기관의 예산, 인력, 원장 연임 여부 등과 연계시키기로 했다. `우수' 평가를 받은 원장은 차기 원장 공모 시 우대해 실질적 임기 연장 효과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양성광 미래부 미래선도연구실장은 "기관별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화된 평가지표가 문제인 만큼 출연연의 임무를 기초ㆍ미래선도형, 공동ㆍ인프라형, 상용화형 등 3가지로 분류하기로 했다"며 "각 기관이 투자비중을 스스로 정해 그에 따른 맞춤형 사업관리와 평가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출연연을 공공기관 분류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어 법안이 통과되면 제도 개편이 더 힘을 받을 전망이다.

양 실장은 "법적 기반이 갖춰지면 매년 하던 출연연 평가는 컨설팅에 초점을 둬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연연간 협력연구와 중소기업 지원 활동도 크게 강화한다.

출연연 주요 사업비 중 다른 출연연과의 협동연구비 비중을 올해 8.4%에서 2015년 15%로 늘리고, 주요사업비의 5∼15%를 중소기업 기술ㆍ인력ㆍ장비 지원에 배정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통합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해 25개 출연연 공동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센터는 각 출연연의 중기 지원 전담부서와 연계해 애로사항 접수→분석→담당 출연연 연결→애로해결→사후점검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 실용화 연구를 하는 부서는 1팀 1중소기업 제도를 도입, 연구팀별로 전담 중소기업을 지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해당 연구팀을 2017년까지 150개팀 내외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 전담인력은 올해 338명에서 2017년 700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퇴직 과학자 및 민간 전문가도 2017년 800명 수준으로 늘린다.

양 실장은 "출연연을 관할하는 연구회의 전문성과 인력 부족 문제도 개선할 것"이라며 "출연연이 중소기업 지원과 중장기 고유 임무에 집중토록 함으로써 창조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