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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8-08 09:17
[디지털타임스] 정부3.0의 연결점, 공공데이터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971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3080802012251607002 [1023]
최근, 오픈정부를 지향하는 민간단체에서 주관한 해커톤에 다녀왔다.
이 대회가 내세우는 모토는 `공공데이터 금광에서 ICT라는 도구로 금맥 캐내기'다.
그 현장에서 7개 팀별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앱을 개발하기 위해 1시간 만에 3개 이상의 아이디어를 발굴해 내는 것을 보면서 공공데이터를 더 많이 개방할수록 엄청난 금맥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또 하나는 프로그램을 일찍 배운 사람일수록 더 풍성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
모두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것이다.
발표된 아이디어는 크게 감시와 서비스라는 두 개의 범주로 나눌 수 있었는데, 정부가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것과 국민생활을 더 편리하게 하는 앱을 개발해 보겠다는 것이었다.
 
이런 아이디어 발굴 현장을 지켜보면서 정부가 가진 데이터를 전면 개방해서 제공한다면 정부3.0에서 강조하는 투명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인해 얼마든지 만들 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하게 됐다.
최근 박근혜 정부는 정부3.0 비전 선포식을 하자마자 공공데이터 잠재력에 주목하고,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지난 6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서둘러 제정했다.
비단 우리만 공공데이터에 주목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ㆍ영국ㆍEU 등 세계 각국도 정부 투명성 제고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쟁적으로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금년 5월에 오바마 2기의 열린 정부를 완성할 오픈데이터 정책을 발표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이 정책의 핵심은 정부에서 만든 모든 데이터의 무조건적인 개방이다.
또한 영국의 캐머런 수상은 활용도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서한을 각 부처에 직접 보내서 빠르게 개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EU는 이미 2011년에 27개 회원국의 모든 공공데이터를 의무적으로 개방하라는 오픈데이터 전략을 수립했고, 금년 6월에 `공공정보 재활용 지침'을 개정하는 등의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세계 각국이 이처럼 공공데이터 활용에 주력하는 이유는 데이터가 가진 무한한 가치 때문이다.
이제는 디지털 시대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를 축적해서 소유하고 관리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활용해서 데이터가 지닌 무한한 경제적 가치를 발굴하도록 해야 한다.
EU는 공공데이터 개방과 재이용을 통한 직간접적인 경제적 효과가 1,40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영국 정부가 구축한 공공데이터 포털에 축적돼 있는 8,000개 남짓한 데이터셋의 경제적 가치는 160억 파운드로 추산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전문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해서 잘 활용하면 2017년까지 15만 명, 혹은 52만 명까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공공데이터 활용 기반의 경제적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다.
 
첫째, 품질 좋은 데이터를 많이 개방해야 한다.
ICT분야에는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Garbage In Garbage Out)'라는 말이 있다.
즉, 가치 있는 데이터를 많이 개방하고 제공해야 이것을 활용하는 인재들이 모이게 되고 그러면서 공공데이터 금광에서 금맥을 캐내는 ICT기술도 발전하게 되며, 이러한 기반이 창조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둘째, 누구나 쉽게 서비스 모델을 발굴해 내도록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시작은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가 융합되어 더욱 방대한 데이터의 활용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듯이 방대한 데이터에서 관련된 데이터를 연계해 주거나 쉽게 찾아주고, 빅데이터 분석도 해주면서 누구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구 또한 제공되어야 하며 아울러 새롭게 탄생한 서비스가 창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도움도 필요하다.
 
셋째, 수익 창출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공공데이터는 공익재라는 시각이 강하기 때문에 공공데이터를 재이용해서 만든 서비스로 수익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시장이 아직은 척박하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최초로 만들어진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서울버스의 경우에도 우여곡절 끝에 현재까지 왔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할 때는 개방과 보호(개인정보, 지적재산권), 맞춤형 서비스와 사생활 보호, 그리고 공공재와 산업재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 주는 가이드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고려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철저히 준비해야만 거대한 데이터 금광을 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1세기를 살아가는 디지털 세대들이 데이터와 창의적 아이디어를 연결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창조경제의 주인공으로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공공데이터를 개방해서 국민이나 기업이 쉽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공공데이터를 재이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바르게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강호에 숨어있는 많은 ICT 고수들께 관심과 제언을 부탁드리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