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보호와 이용자 권리에 대한 국제 학술대회가 개최된다.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주최하고 프라이버시 워킹그룹이 후원하는 이번 학술대회에는 국내 전문가 뿐 아니라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주제발표는 △국민식별번호와 인터넷 본인확인 △정보 독점과 개인정보보호 규범 △빅데이터와 이용자 선택권이라는 대주제로 각각 진행된다.

 

먼저 `국민식별번호와 인터넷 본인확인 문제'를 헌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와 일본 준이치로 마키타 변호사(하라고 법률사무소)가 참가해 한국의 주민번호와 유사한 일본의 번호 제도를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또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기업 활동에 대해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향)가 검토하고, 구글 등 지구적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를 요구해온 프랑스와 유럽의 문제의식에 대해 마리에 조지(프랑스 국가정보처리ㆍ자유위원회 전 상임고문)가 이어서 발표한다.

 

빅데이터와 이용자 선택권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정보의 정의 및 동의 규정에 대해서는 오길영 교수(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등이 나서 한국과 유럽의 법제를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