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7년까지 서버, 스토리지 등 7대 명품 IT장비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를 위한 연구개발 예산은 현실과는 동떨어지게 책정했다. 국산 HW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용두사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도 컴퓨팅 장비 R&D 예산(안)으로 45억원을 책정했다. 예산 자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휴먼컴퓨팅(양자 컴퓨팅), 미래컴퓨팅(HPC, 웨어러블 컴퓨팅) 등 연구 과제 항목이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제당 투입 예산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외산 서버, 스토리지 구축 비중은 95%를 넘어섰다. 네트워크(70%), 방송통신(75%) 장비에 견줘도 훨씬 높은 수치다.

 

기간 인프라의 외산 의존도가 심각한데다 시스템에 몰래 `뒷문(백도어)'를 설치해 감시하는 형태의 국가간 사이버첩보전도 확대되고 있다. 외산 편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HW장비의 자체 연구개발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다.

정부도 이를 인지해 지난 8월 국산 IT장비 산업 육성을 골자로 한 `ICT장비 경쟁력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컴퓨팅 장비(서버, 스토리지, 데이터센터) 분야에서 7대 명품장비 개발을 위해 예산을 대폭 투입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실제 편성된 45억원이란 예산은 정부의 의지와는 거리가 있다.

 

한 연구기관 관계자는 "당초 IT장비 개발에 초점이 맞춰졌던 컴퓨팅 장비 예산은 70억원 가량이었다. 그런데 그중 절반을 SW 쪽인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전환 배정하면서 HW쪽 예산이 반이나 삭감됐다"고 말했다.

정부가 아무리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한들 사실상 외산 업체가 이미 평정한 HW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쉽겠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저전력 서버 등 차세대 시스템 분야는 국산화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주장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관계자는 "ARM이나 인텔의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활용한 저전력 서버야말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며 "미래부의 정책에 맞춰 마이크로 서버 개발에 40억원의 과제를 제안했지만 내년 신규 예산 총액이 45억원이어서 가능할지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미래부가 ICT장비 관련 정책을 내놓기 전에 이미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 상황이라 어쩔 수가 없었다"며 "2015년부터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국산 장비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