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수 클라우드 서비스를 가려내 산업활성화를 꾀겠다며 야심차게 마련한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도`가 2년째 겉돌고 있다. 지난해 2월 인증제를 실시한 이후 KT와 SK텔레콤만 인증을 획득했을 뿐 최근에는 아예 신청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인증을 받아도 비용과 시간만 소모될 뿐 실질적인 혜택은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얼마 전에는 인증 심사기준을 수정하는 등 개선책을 내놨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어 무용론을 넘어 폐지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을 받은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 인증제를 실시한 이후 KT와 SK텔레콤만이 인증을 획득했다. 이후 1년 넘게 서비스 인증을 받은 기업은 단 한 곳도 없고 인증을 신청한 기업도 두서너 곳에 불과했다.

 

정부는 많은 개인과 기업들이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증제를 실시했다. 정부는 인증제 시행을 앞두고 인증 대상 업체로는 18개, 서비스 수로는 30가지가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시행 2년간 인증업체가 단 두 군데에 불과해 이러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인증 받은 기업들이 별다른 이점이 없다는 것이 인증제가 유명무실한 수준으로 전락한 결정적 이유로 꼽힌다. 정부 인증도 아니고 협회에서 진행하는 민간 인증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또 정부에서 인증을 받은 서비스에 가산점을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 사업자로선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동향을 지켜보고 인증을 신청하려 했는데 아직까지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며 “해당 인증서를 받았을 때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이 있다면 그때 다시 검토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증을 받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과다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서비스 사업자들이 105개에 달하는 서비스 평가 항목에 맞춰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선 최소 3~5개월이 소요된다. 인증제를 획득하기 위해 외주 업체를 선정하기도 한다. KT, SK텔레콤도 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받아 3~5개월에 걸쳐 자료를 마련, 심사를 통과했다. 105개 평가 항목 가운데 실사는 20%도 차지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평가 항목에 사업자의 재무 상황과 데이터센터 운영 현황 등이 포함돼 있어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조건 자체가 불리하다. 이 탓에 인증제가 대기업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단순히 합격·불합격으로 평가하는 것에 불만도 높다. 서비스별 특장점에 따라 등급을 매겨 사용자가 서비스 선택 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클라우드서비스협회 측은 “정부와 함께 현재 개선책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새해에는 관련 내용을 발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