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쟁점이 됐던 방송법, IPTV 개정안과 과학기술, 우주개발진흥법 등 주요 창조경제 정책과 관련한 법률안 처리가 사실상 올해를 넘길 전망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당초 지난 23일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이들 주요 쟁점법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가급적 올해내로 법안처리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 처리를 둘러싼 갈등으로 민주당측 의원들이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퇴장하면서 파행을 맞은 데 이어, 당초 24일로 예정됐던 미방위 전체회의도 취소되면서 사실상 올 한해를 마무리하게 됐다.

국회 미방위는 올해 미래창조과학부가 출범하면서 새로 구성된 상임위이다. 특히 국회 차원에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을 옆에서 측면 지원하거나 견제할 기구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여야 의원들 모두 선호하는 상임위중에 하나였고, 관련업계에서도 창조경제 산업 발굴을 위해 큰 역할을 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그러나 국회 내부에서는 물론 산업계로부터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미방위의 성적표는 한마디로 낙제수준이다. 미방위가 올해 처리한 법률안이 단 한건이었다는 점은 말 그대로 충격적이다. 미방위 여야 위원들은 지난 상반기 ICT특별법단 한 개를 처리하는데 그쳤다. 진통 끝에 처리된 ICT특별법도 당초 지난 2월 정부조직 개편 논의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처리한 것이다.

 

막판 기대를 모았던 12월 국회일정도 아무런 소득없이 끝나면서, 과학기술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클라우드컴퓨팅법 제정안,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 창조경제 신산업 발굴과 연구개발(R&D) 주요 법안들이 모두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그러나 정치권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정국으로 전환하면서 법안처리 작업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이어지고 있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오히려 고유의 업무인 입법권을 볼모로 정치적 갈등과 대립을 증폭시킨 것이 비단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정치적 쟁점과 큰 연관성도 없는 ICT(정보통신기술) 법안들이 또 해를 넘기는 현실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최근 국회에서는 정치적인 이슈와는 전혀 상관없는 창조경제 예산들이 정치적 도마위에 오르거나 민주경제화, 복지예산에 밀리면서, 줄줄이 삭감되면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창조경제 산업은 새로운 혁신과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이다. 수많은 정부부처간, 또 이해를 달리하는 수많은 산업과 기업들이 서로 손을 잡고, 또 규제로 막혔던 길이 있으면 또 같이 풀어야 겨우 빛이 보이는 산업이다.

 

그래서 부처간 업무갈등을 중재하고, 또 산업계, 업체간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과 대립을 조율하는 국회의 역할이 더 클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국회는 창조경제의 해법을 제시하기 보다는 오히려 창조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

정쟁에 휘둘려 사는 여야 정치인들도, 미래 신산업을 발굴하고 젊은이들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주는데는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