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2년부터 스마트교육 환경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처간 이해관계와 관련법 미비 등으로 표류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스마트교육 환경을 위한 관련 법안을 정비하고 지역별로 도입하고 있어 비교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 교육위원회는 오사카현의 모든 학교(170개) 교직원이 사용하는 PC 환경을 통합하고 가상 데스크톱으로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가상화 적용 대상 PC는 1만3000대로 이 사업에는 시스코, 넷앱, VM웨어 등이 참여한다.

시스템 구성은 약 1페타바이트를 복구할 수 있는 대규모로 구축될 예정이며, 중앙에서 데스크톱 통합 관리가 가능한 스마트 교육 환경이 구축된다.

 

일본은 2010년 대지진을 통해 재해복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공기관을 비롯해 학교에도 클라우드 환경을 도입하고 있다.

디지털교과서 부문에서도 2005년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지난해 12개 교과서 회사들이 히타치와 연합해 `코네츠(CoNETS)'라는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코네츠는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을 만든 뒤 공통 플랫폼에서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코네츠 플랫폼으로 만든 디지털교과서는 2015년 4월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적용된다. 스마트와 클라우드 교육환경을 위해 관련법의 정비도 상당부분 진행했다.

국내 콘텐츠 업계 관계자는 "일본은 교육 뿐 아니라 기업 부문에서도 클라우드 도입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교육 부문에서 표준 플랫폼을 먼저 추진하고 있다"며 "일본의 전면적인 스마트교육 도입은 2020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15년부터 도입하려는 우리나라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도 스마트교육 환경을 위해 2011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모든 학교에 2015년까지 클라우드 기반의 교육정보 서비스 구축키로 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디지털교과서 제작도 진행한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클라우드, 디지털교과서는 현행 저작권법과 충돌하고 있다. 클라우드의 특성상 콘텐츠 복제ㆍ전송ㆍ사용ㆍ보관이 원격으로 이뤄지는데 이는 저작권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현행 국내 저작권법은 클라우드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법률적인 다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의 스마트교육 추진 의지와 달리 관련법의 충돌ㆍ미비로 상당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2015년까지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완료하고 기존 교과서와 병행해 사용하며, 올해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목 개발을 시작해 2015년에는 고등학교 과목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저작권법을 클라우드 환경에 맞게 개정하지 않는 한 디지털교과서는 콘텐츠만 종이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는 수준에 멈출 수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