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클라우드산업 육성정책을 통해 국내 클라우드 산업 발전의 방아쇠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다. 이전 정부에 비해 민관협력 모델을 추구하고,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클라우드 도입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것이 이번 육성정책의 핵심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클라우드 도입을 추진하는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들며, 클라우드 정책을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강소 소프트웨어(SW)업체부터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중인 클라우드법이 통과되면 빠르면 올해부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클라우드가 도입되지만, 현재 관련 시장에서 다국적 기업의 영향력이 커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강소 SW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미국은 2009년부터 IT 예산 활용의 비효율성과 자원관리 시스템 취약성, 조달의 복잡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 클라우드 도입을 위해 미국 국립표준기술원(NIST)은 관련 업체,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클라우드 표준을 정립 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 클라우드 도입을 추진 중인 영국의 경우 우리나라 정부가 발표한 클라우드 육성정책과 비슷한 면이 있다. 영국정부는 공공기관들이 기존 서비스를 재구매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할 때 클라우드 솔루션을 우선 고려하거나 적극 고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관련 중소업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줘야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미국의 경우 클라우드 경쟁이 자국내 기업들간 경쟁이어서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달랐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공공기관 클라우드 육성정책을 추진해도 다국적기업들이 입찰을 할 경우 이를 제한할 방법은 없다. 결국 클라우드 육성책이 다국적기업의 배만 불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부는 이번 클라우드 육성정책에 매출 300억원대 클라우드 기업을 10개 이상 육성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구체적인 업체 선정이나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현재 매출액 100억원 내외의 업체를 육성해 300억원대로 성장시킨다는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클라우드 도입시 다국적 기업들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함께 육성시킨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영세한 업체들끼리는 컨소시엄을 이뤄 입찰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