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가 올초 '클라우드 육성정책'을 발표했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난항이 예상된다. 예산을 배정하는 기획재정부는 클라우드 육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 시점에서 이를 증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에 따르면 올해 '클라우드 육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핵심과제에만 최소 2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현재 책정된 예산은 48억3800만원으로 4분의 1도 안되는 실정이다.

 

미래부의 클라우드 육성정책 가운데 핵심과제는 ▲클라우드 산업 육성을 위한 SW 및 사업화 중심의 R&D 추진 ▲클라우드지원센터 확대운영 ▲클라우드 기반 테스트 베드 확대 제공 등이다.

또한 미래부가 추진하는 R&D는 개방형 서비스플랫폼(Open PaaS), 가상화 데스크톱(VDI), 클라우드 브로커,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최소 150억원 이상 필요하지만 현재 확보된 예산은 35억원에 불과하다.

올해 신규 책정된 클라우드 R&D 과제는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클라우드 기반 교체'와 '가상데스크톱 성능개선' 등 2개다. 하지만 전자 정부 프레임워크 클라우드 기반 교체 연구개발에만도 35억원 이상 들어간다.

클라우드 R&D 신규 과제를 맡고 있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산기평, KEIT)은 클라우드 R&D는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예산 증액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산기평의 기반SW/컴퓨팅CP실 김두현CP는 "공공에서 민간으로 서비스가 확장되는 시점에서는 신기술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며 "데이터센터(IDC)만 해도 최근 스마트화, 저전력화가 화두인데 이를 가능케 하려면 원천 기술이 받쳐줘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클라우드 원천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올해 클라우드지원센터는 10억5000만원, 테스트 베드는 2억8800만원씩 각각 예산이 확보돼 있는 상태다.

클라우드지원센터는 이전에는 컨설팅 위주로만 운영이 됐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SW개발->테스트->시범서비스->사업화까지 전 주기에 걸쳐 종합지원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 경진대회, SW 개발환경 제공 및 기술지원, 홍보-투자 연계 등의 사업화 및 멘토링 지원 추진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따르면 클라우드지원센터의 확대운영과 원활한 테스트 베드 제공을 위해서는 최소 60억원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예산을 배정하는 기획재정부측은 클라우드 기술이 실제로 비용절감 등 경제적 효과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정부포털 클라우드 전환후 68% 예산을 절감했고, 대전 통합전산센터도 클라우드 도입 후 30% 예산을 절감하는 등 가시적인 사례는 있지만 예산 증액을 위해서는 실제적인 성공 모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육성, ERP-CRM 등 패키지 SW의 SaaS 전환 등 미래부가 구상하고 있는 서비스 모델도 구체적으로 추진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현재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미래부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실증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분석 작업이 진행중이다. 이를 위해 KT 등 국내 클라우드 기업 등과 연계해 컨설팅 및 연구 용역도 구상중이나 분석 기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클라우드 육성정책 자체가 예산 부족으로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미래부 한 관계자는 "정부 시스템 현황을 분석했을때 클라우드로 전환하는게 효율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담당자들이 모여 몇달 작업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최근 3년 이상 소요된 예산을 비교해 구축비용, 유지보수 이용 등 여러가지 부분을 분석해서 현 시스템과 클라우드 전환시를 실제 비교해야 계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