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부산에서 전 세계 인터넷 질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미국과 중국의 자존심을 건 격돌이 이뤄진다. 6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10월 20일부터 11월 7일까지 부산 벡스코 일대에서 개최되는 `2014 국제전기통신연합(ITU)전권회의`에서는 인터넷 거버넌스(Internet Governanceㆍ인터넷 관리체제)가 주요 의제로 등장한다. ITU전권회의는 4년마다 개최되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글로벌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위급 총회. 1865년에 시작된 ITU전권회의는 올해 아시아에서 일본에 이어 2번째로 우리나라에서 개최된다.

 

인터넷 거버넌스는 전 세계가 인터넷으로 연결된 상황에서 국가 간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다.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사물인터넷(IoT)까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세계의 질서를 누가 세우느냐가 미래 사회의 주도권을 잡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세계 정치와 경제를 주름잡는 양대 산맥인 미국과 중국이 앞장서 주도권 싸움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번 ITU전권회의에서는 인터넷 주소 관리와 배분, 사이버보안 통제 등 인터넷상 통제ㆍ규제를 누가 할 것인가를 두고 격돌한다.

미국을 필두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이 포함된 진영에서는 정부 중심의 수직적 통제보다는 민간기구인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를 중심으로 진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중심이 된 현 ICANN 체제를 고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것이다.

반면 중국 러시아 아랍 등 진영은 여기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간 기구보다는 ITU 등 국제기구에서 인터넷 규칙을 관리하고 각국 정부가 의견을 낼 수 있는 관리 체계로 바꾸자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아직까지 한국은 중립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몇 차례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회의가 결렬됐을 정도로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번 회의는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을 조율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IoT 관련 각국의 관련 제도 정비와 국가별 격차 해소 방안, 온라인 환경에서 위험에 노출된 어린이 보호를 위한 ITU의 역할, 기후변화와 환경보호 관련 ICT의 역할 등도 이번 전권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중국 내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차단과 사전 검열 등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원기 ITU전권회의 의장은 "이번 회의는 한국이 개최국이자 의장국으로서 여러 의제를 조정해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며 "전 세계 ICT 정책 외교를 주도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4년마다 열리는 ITU전권회의는 IT 기술부터 문화까지 사이버 세상의 모든 정책이 논의되는 `ICT 올림픽`으로 통한다.

 

 2월 소치 동계올림픽과 6월 브라질 월드컵에 이어 올해 열리는 `제3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상학 ITU전권회의 준비기획단 부단장은 "ITU전권회의는 동계올림픽이나 월드컵과는 달리 행사가 끝나면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회의기간 중 결정된 글로벌 ICT 정책이 전권회의 이후에 인터넷 규제 등에 적용돼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다른 올림픽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상학 부단장은 이어 "ICT는 한 국가를 넘어선 글로벌 이슈이고 한 나라의 ICT 분야 경쟁력은 글로벌 ICT 정책 결정에 얼마나 해당 국가의 이해관계를 잘 반영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