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달 클라우드 산업 육성 정책들을 발표했지만 올해 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클라우드법이 통과하더라도 실제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1년 이상 걸릴 전망이어서 올해 산업 육성책은 `말뿐인 정책'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10일 미래부에 따르면, 미래부는 올해 `클라우드 법 제정'과 `오픈 PaaS(플랫폼으로서의 서비스) 사업'을 중요한 클라우드 산업 정책으로 꼽고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달 미래부는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클라우드 산업 육성 계획을 내놨다. 이는 2009년 당시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으로 산업 육성책을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정부가 클라우드 육성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미래부는 이번 발표 중에서 공개SW 기반의 클라우드 플랫폼 개발에 우선 나설 계획이다. 미래부는 이 플랫폼을 공공에 우선 적용하고, 민간으로 확산하면서 중소기업들이 이 플랫폼을 활용해 클라우드 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연구개발(R&D) 최종 승인 단계지만 15억원 가량의 예산이 배정된 만큼 무난하게 사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미래부는 이와 함께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중인 클라우드 법 통과를 위한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기업, 기관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사업도 2억8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그동안 진행돼온 클라우드지원센터(컨설팅 중심)를 통합해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정책을 발표하고 사업을 추진할 전망이지만 정작 올해 산업계에서 느낄 정책의 영향력은 거의 없다는 분석이다.

 

오픈플랫폼사업의 경우 올해 개발이 완료되더라도 정부기관 우선 시범적용 단계를 거치다보면 민간 사업자가 활용하기까지는 빨라야 내년 이후다. 법도 마찬가지로 미래부는 이번 임시국회 때 본회의 통과까지 노리고 있지만, 아직 법안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이달 통과를 예측하기 힘들다. 또 통과하더라도 시행령 작업과 예산 확보 문제로 올해는 법 통과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 업계는 이번 육성 계획 발표에 큰 기대를 걸기보다는 자생력을 키워 스스로 시장을 만들어야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국내 클라우드 업체 대표는 "지난해 초에는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예산이 복지쪽으로 흘러가 정부 사업에 기대를 걸지 않았지만 그래도 국방부나 통합전산센터처럼 큰 사업들이 몇개 있었다"며 "올해는 이런 사업도 기대하기 힘든데, 그나마 긍정적인 점은 일선 고등학교에서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찾을 만큼 클라우드 저변이 조금씩 넓어져 정부에 무작정 기대는 것보다 기업들이 꾸준히 서비스를 이어나가면 시장도 커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