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발표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전략은 ICT 특별법에 따라 처음으로 수립, 실행하게 되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3개 년 기본계획의 초안 역할을 한다.

 

활성화 전략은 하드웨어(HW), 대기업 중심의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체질을 전환하고 ICT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창의 인프라 구축이라는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SW), 콘텐츠 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육성, 신산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ICT 융합을 통해 전 산업의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국민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닿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소벤처 활성화, 연구개발(R&D) 혁신체계 확립, 창의인재 양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우선 융합 분야에서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과제 중심으로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가 2016년까지 3년간 120개가 추진되고, 건강, 의료 정보 교류 기반의 신의료 시스템 모델 개발과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스마트카, 서브 씨(Subsea) 해양 플랜트 등 ICT, SW기술을 활용한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4인승 소형 항공기 양산체계 구축, 스마트 물류망 관리 등이 추진된다. 또한 ICT 기반 에너지 관리 기술개발과 ICT 기반의 지능형 교통서비스 확대, SW 및 센싱 기술 융합 기반 스마트 농업 기술 촉진도 추지된다. 이와 함께,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의 수요 창출 및 법제도 기반 구축으로 한 ICT 융합 신산업 육성도 추진된다.

 

또한 융합 활성화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네거티브 방식 제도 정착, ICT 융합 품질인증제도 도입 등이 추진된다.

범 부처 차원의 ICT 진흥정책도 강화된다. 우선 SW 중심의 ICT 생태계 강화를 위해 교육단계별 SW 인력양성 체계를 강화하고, 재직자 재교육 산학협력 확대 등을 통해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고급인력을 2017년까지 3만5000명 양성한다. 또한 정부 SW 연구개발 투자비중을 현행 3.2%에서 2017년 6%로 확대하고, SW 그랜드 챌린지 프로젝트를 10년간 총 1000억원 투자하며, 다단계 하도급 등 불공정 관행 개선이 추진된다.

 

이외에도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수요자 특성을 고려한 신의료 서비스 확충, 식의약품 안전 확보와 건강 위협요소 예방ㆍ대응체계 구축, ICT 기반의 데이터 분석을 통한 재난재해사업도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측은 "공개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더 콤팩트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ICT가 우리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3개 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