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와 스토리지의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 지정 여부를 놓고 이해 당사자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견 조정을 위한 회의가 열렸지만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견해 차이만 재차 확인했다.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서버·스토리지의 중기 경쟁 제품 지정 문제의 이해 당사 간 조정 회의가 열렸다.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는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경쟁 제품 지정이 필요하다는 찬성 10여명과 이에 반대하는 일부 외국계 기업 및 협력사 관계자 10여명이 모여 진행됐다.

 

시각차는 분명했다. 찬성 쪽은 국내 시장에서 외산제품 비중이 90%를 넘는 상황에서 국내에 제조 기반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외국계 기업과 이들 협력사는 경쟁을 제한하는 조치라며 반대했다. 중기 경쟁 제품으로 지정되면 국내에 제조 기반을 둔 기업만 공공 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계와 관련 유통 업체에는 타격이 된다.

찬성 쪽 업체 관계자는 “중기 경쟁 제품 지정은 정부가 중소기업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대 쪽 관계자는 “국내 제조 기업은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지보수 등이 문제될 수 있다”며 “구매자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쟁 제품 지정 시 발생할 부작용 우려도 제기됐다. 외국산 서버를 유통하는 중소기업이 다수인 상황에서 시장 진입이 차단되면 또 다른 중소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찬성 측은 이에 대해 국산 서버를 유통하는 쪽으로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그동안 나온 의견을 종합, 이번 주 중기 간 경쟁 제품 지정 추천 여부를 결정한다. 추천이 이뤄지면 중소기업청에서 이 안건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다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