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기반 경제에서 세계를 상대로 사업할 때 표준은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고 우리의 고유 기술을 국제 표준으로 만들어 시장 주도권을 선점하고 위상을 높여나가는 것은 중요하다.

 

최근 3년간 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의 주요 성과를 보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휴맥스 등은 3DTV, 고효율비디오코딩 등과 관련한 R&D 과제에 대해 표준특허 전략지원을 받아 국제표준화기구에 42건, 미국디지털방송표준위원회(ATSC)에 15건을 표준특허로 선언을 받았고, KAIST, 클라우드컴퓨팅연구조합, 고려대는 12건의 표준관련 특허(국내 10건, 해외 2건)를 확보하고, 한국형 지식재산관리회사인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ID)에 특허권 이전계약을 맺은 바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표준특허 전략지원으로 3D기술 관련 특허가 특허풀인 `MVC'(Multiview Video Coding)에 등재돼 향후 로열티 수입이 기대되며, 사업 참여 기업인 LS산전은 공격적인 특허활동의 결과로 톰슨 로이터로부터 세계 100대 혁신기업에 3년 연속으로 선정되었다.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표준화 사례로는, 휴대전화 외부단자 표준, 인터넷전화 도청방지 국산 암호화 표준, WiBro 기반 4G 이동통신 표준, 모바일 RFID 표준, 인터넷전화 긴급통화 표준, 인터넷 상의 주민등록번호 대체 i-PIN 식별번호체계 표준 등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 국가 간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국제표준화에 대해 중소중견기업은 극복해야할 장애요인으로만 생각하고 있어 국제표준활동에 대한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중소중견기업들은 국제표준화인증을 받으려는 인식이 부족하고 실제 인증 현황 실적도 낮은 편이다. 중소 중견 기업의 표준화 활동을 견인해야 할 ISO/IEC와 같은 국제표준화기구/단체에서도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지원하는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지원 현황 또한 저조한 실정이다.

 

2009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성장동력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에서 따르면 조사 기업들이 사업 성공을 위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기술/개발/도입 자금지원' 및 `기술인력 지원'을 지적하고 있는 반면 표준화 및 특허와 같은 지적재산권 확보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 기업의 자체 기술력 강화 대책으로 가장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기술이전료 지원', `산학연 공동연구 기술개발 지원', `지적재산권 확보',`해외 원천기술 확보'들을 언급함으로써, 기업들이 국제표준화 확보에 대해 어느 정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현 상황에서 시급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 인력, 자금, 기술경쟁력, 인프라 부문 등이 취약한데 글로벌화가 되면서 기업들이 맞추어야 할 표준이 국내 표준에서 국제표준으로 바뀌고 있는 실정인 바, 이에 대한 중소 중견 기업들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인 것이다. 중소중견기업들의 국제표준화와의 관계성에 대하여, WTO, TBT, 인증, 특허, 로열티에 관한 사례분석 및 전략수립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국제표준화 확보 전략 및 지원 가능 사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한 노력의 방향으로서, 중소기업은 국제표준으로 제안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를 발굴하여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과제 계획 단계부터 국제표준화를 고려한 연계전략을 함께 추진하여야 한다. 보유 기술, 정보력, 투자여유, 세계화, 전문인력 등 여러 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국제표준화가 많은 도전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인데 국제표준화 확보를 위한 초기 추진 전략으로 정부 산하 표준화 기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활용하거나 산학연 협력체제를 통한 참여방법이 유용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바야흐로, 지적 재산이 모든 경제 활동의 근간을 이루는 시대에 진입해 있다. 특허 활동과 표준 활동이 기존 R&D 활동과 결부될 때 중소, 중견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확보에 든든한 초석을 다질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