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일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책으로 규제 강화를 언급하면서도, 빅데이터나 클라우드 같은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 균형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통위가 지난해 만들어 시민단체의 반발을 산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일부 수정될 뜻을 내비쳤다.

최 후보자는 “우선 빅데이터 정보보호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공개된 개인정보의 활용 부분에 있어 일반적으로는 허용되나, 비록 공개됐다 해도 일정 용도 지정이나 한정한 경우는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방통위 가이드라인 원안과 다르다. 방통위는 원안에서 ‘공개된 개인정보’의 경우 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 제공할 경우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하지만 경실련, 진보넷 등은 “개인이 공개했더라도 특정목적에 대한 것일 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다”라며 반발해 왔다.

그런데 최성준 후보자가 예전 가이드라인과 달리, 용도 등을 구분해 서로 다른 절차를 만들겠다고 한 것이다.

 
최 후보자는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에만 너무 집착하면 빅데이터나 클라우드에서 외국에 너무 뒤떨어질 수 있다”면서 “유출이나 수집, 이용에 대해 세밀한 절차를 두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지원해야 하고, 양자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올해 8월부터 온라인상 주민번호를 모두 폐기해야 하는데, 예산 28억 원으로 영세 사업자를 지원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통신사나 방송사 등에서 주민번호 수집을 못하게 되면 불편이 있어 예외 고시를 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