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물인터넷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는 물론이고 미국과 중국, 일본 등도 매우 적극적이다. 사물인터넷이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물인터넷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고 벌써 10여 년 전부터 뿌려진 것이다.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은 M2M(Machine to Machine)이나 IoE(Internet of Everything) 와 동일한 의미이고,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RFID/USN이나 유비쿼터스와도 서로 통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인터넷은 사람 중심으로 연결되어 이용되고 있다. 20억 명의 고정 인터넷 이용자와 40억 명의 모바일 기기를 통한 이용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사물인터넷은 연결 주체가 사람이 아닌 사물로 확장되는 개념이다. 2020년경에는 500억 개의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될 것이라고 한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가전기기, 자동차, 도로변 물건, 건물, 기후와 환경 관련 측정 센서 등 모든 것들이 인터넷에 연결될 것이다.

 

사물인터넷이 활성화되면 다양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등장하고 산업 지형도 급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사업기회가 많아지게 된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창조경제의 훌륭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이버 테러 등 보안 이슈가 더욱 심각해질 수가 있어 장밋빛으로만 봐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대비책도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물인터넷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부도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어 천만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사물인터넷이 정말로 새로운 가능성을 가져다줄지 의구심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손수 나서도 없애기 어려운 규제천국인데 사물인터넷이 이런 척박한 환경을 뚫고 나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다.

 

사물인터넷을 성공시키려면 최소한 두 가지는 해야 한다고 본다. 첫 번째가 기존에 널려 있는 각종 규제를 잠시 내려놓는 규제 일몰제를 도입해야 한다. 최근 심장박동 첵크 기능이 내장된 갤럭시5가 의료기기냐 아니냐 논란을 벌렸는데 다행히 운동 및 레저용이라고 식품의약안전처가 정리해주었기에 가까스로 위기를 넘기게 된 것이다. 2008년에 개발된 트럭지게차가 건설기계인가 자동차인가 논란하면서 2~3년을 보낸 적이 있다. 사물인터넷 관련하여 나타날 것들은 모두 새로운 것들인데 현재의 규제 틀을 과감히 버리지 않고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새로운 것을 우선 적용 가능하도록 하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 그때 적절한 규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사후규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사물인터넷이 현실화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두 번째로 IPv6를 조속히 확충해야 한다. 사물인터넷이 확산되면 인터넷 주소는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이미 10년 전부터 얘기되었으나 질질 끌고 있다. ICT 강국인 우리나라가 IPv6에서는 제일 뒤져 있다. IPv6는 고정 인터넷 주소를 제공하여 안전한 인터넷 구현에도 도움을 주지만 통신사업자는 수조원의 보조금을 살포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인프라 투자에는 인색했던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통신사업자가 IPv6 인프라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