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확산에 따라 PC는 물론 스마트폰을 활용해 언제든지 원하는 서비스의 요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데이터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또한 용이해지면서 개인정보의 유·노출 및 악용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클라우드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안전장치(Safety Pin)’가 없이는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그리고 정보보호 기업들 간의 선순환 생태계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충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추진해온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5년 3월27일 공포)이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관련 부처가 시행령과 규칙 등 하위규범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가 한국처럼 강한 유럽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활용할 때 반드시 개인식별정보(PII) 관리지침을 담은 ‘ISO 27018'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클라우드 환경에서 정보보호 이슈를 정리해 보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안전성을 보장하며, 서비스 제공자의 잠재적 개인정보 침해위험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방향을 짚어 봄으로써 정부정책 수립에 유용한 참고가 되고자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KCPPI, 회장 박성득) 등 유관 단체들이 공동협력 포럼을 개최한다.

KCPPI와 개인정보보보호범국민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하고, KCPPI와 한국해킹보안협회(NAHS)가 공동 주관하는 ‘클라우드 환경과 개인정보보호 과제’ 포럼이 오는 11월 18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개최된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손경호 보안산업단장이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정보보호 이슈’를 제기한 후에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변호사가 ‘클라우드 관련 법제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 순천향대학교 염흥열 교수(ITU-T SG17 부의장겸 ISO/IEC 29115 에디터)가 ‘클라우드 환경의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을 주제로 ISO 27018 등 국제표준 규범의 제정 현황과 준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는 박춘식 서울여대 교수(한국정보보호학회장)와 안정민 한림대 법정보보호학과 교수, 서성일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진흥과장, 김명호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기술최고임원, 윤원석 싸이버원 상무, 이진화 넥슨 팀장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 토론 좌장(사회)은 이강신 김·장법률사무소 위원(前 한국정보보호학회 부회장, KISA 개인정보안전단장)이 맡을 예정이다.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는 지난 2011년부터 ‘구글식 정보자유주의와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 개인영상정보 보호 문제’, ‘새로운 기술환경과 개인정보보호의 새로운 지평’, ‘학교개인정보보호, 무엇이 문제인가’ 등을 주제로 한 리더스포럼과 국내외 전문가포럼을 6차례 개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