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를 위해 2018년까지 800개의 클라우드 기업을 육성하고, 3년 간 4조 6천억 원 규모의 클라우드 시장 창출에 나선다.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ICT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활성화 계획은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선제적인 클라우드 도입 ▲민간부문의 클라우드 이용 확산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성장생태계 구축 등 3대 전략, 9대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1단계 계획(’16년~’18년)을 통해 클라우드 산업 성장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2단계 계획(’19년~’21년)이 완료되는 2021년에는 클라우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비전을 설정했다.

이에 2018년까지 현재 3% 수준인 클라우드 이용률을 10배 이상인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3년간 4조 6,000억 원(공공부문 1조 2,000억 원)의 클라우드 시장을 창출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클라우드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자체(Private) 클라우드인 ‘G-클라우드’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2018년까지 정부통합 전산센터(1, 2센터)를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제3센터 구축(현재 예비타당성 中)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18년까지 공공기관의 40%가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게 할 계획이며, 정보자원의 중요도가 낮은 단계부터 민간 클라우드를 적용하게 된다. 이를 위해 민간 클라우드 이용지침, 보안 인증제 등 세부 제도와 클라우드 방식에 적합한 조달체계를 올해 안에 마련해 2016년부터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한 클라우드 이용환경 및 제도개선, 그리고 중소기업과 산업에 적용 확대를 통해 2018년까지 현재 3% 수준인 민간부문의 클라우드 이용률을 30%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클라우드 이용자의 보안 우려 해소를 위해 사고 발생 시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품질·성능기준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며,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과실여부의 입증책임을 사업자가 지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 교육 등 각종 법령에서 클라우드 이용을 사실상 제한하는 규제를 ‘민간 클라우드 규제개선 추진단’을 중심으로 올해 말까지 집중 발굴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며, 클라우드 관련 공공 SW사업의 경우 신시장 창출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 기대됨에 따라 대기업 참여제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ICT활용을 제고하고 업무혁신을 위해 클라우드 지원 사업을 확대·강화하는 한편,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팜, 스마트공장 구축 등 다양한 산업에 클라우드 활용을 확대하여 산업의 혁신을 지원할 계획이다.

끝으로 클라우드 산업의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국내역량 및 세계시장 성장 추세 등을 고려해 전략적 R&D를 추진하는 한편, 경쟁력 있는 SW서비스(SaaS)를 발굴해 글로벌 선도 기업과 국내 기업간 협업을 통한 글로벌화를 지원한다.

기업수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클라우드 인력양성 전문기관’을 운영하고, 클라우드 분야 대학연구센터(ITRC)도 확대해 나간다.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클라우드데이터센터에 대한 에너지 사용규제를 클라우드 특성에 맞게 개선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18년에 클라우드 이용률이 현재의 10배 수준인 30%로 대폭 증대돼 국가사회 전반의 혁신이 가속화되고, 클라우드 시장도 2조 원이 창출돼 민간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공공부문에서는 향후 3년간 3,700억 원의 예산절감과 업무혁신을 기대하고 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이제 막 출발선 상에 선 국내 클라우드 산업육성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라며, 우리가 미국, 영국 등 선진국보다는 5년 정도 늦었지만 세계에서 처음으로 클라우드컴퓨팅 법을 제정해 시행하는 만큼, 공공부문이 클라우드 이용의 모범을 보이고 민관이 역량을 결집한다면 클라우드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희준 정부3.0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클라우드컴퓨팅이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서로 공유와 협업을 통해 정부3.0 가속화와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민·관 협업 생태계 구축에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