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MS·IBM·HP·인텔·아마존 등 해외IT기업과 정책간담회 개최

심화영 기자  dorothy@dt.co.kr
[2016.03.14]

정부가 해외IT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국내기업과 글로벌기업 간 동반성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11일 미래창조과학부는 글로벌 ICT(정보통신기술) 기업과의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6차 ICT 정책해우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글로벌기업 대상 ICT 규제개선 및 상생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정책해우소에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 한국IBM, 한국HP, 인텔코리아, 한국오라클, 시스코코리아 등 해외IT기업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학계, 관련 정부부처, 공공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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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해외IT기업들은 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신산업 발전에 제약이 되는 한국의 규제에 관한 애로사항을 설명했다. 일례로 시스코는 국내 클라우드 사업 규제에 대해 "공공기관에 클라우드를 납품하려면 국제 인증과 별도로 국내 CC(공통평가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고, 서버를 국내에 둬야 한다"며 국내 시장 진입이 어려운 이유로 꼽았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국내 CC 인증은 일부 서비스에만 요구하는 최소한의 규제"라며 "보안 필요성에 따라 상·중·하로 나눠 하에 해당하는 제품은 민간과 동일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보안기술의 발전에 따라 규제 완화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재유 미래부 제2차관은 "이번 정책해우소를 계기로 고칠 것은 고치고, 서로 오해가 있는 부분은 해소해 글로벌 시장에서 동반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다져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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