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법률 자문… 국내 법조계도 AI 도입 움직임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2016.5.17.]

세계 첫 ‘인공지능(AI) 로봇 변호사’가 등장한 가운데 국내 법률 서비스 시장에도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등 단순 업무를 중심으로 AI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변호사들이 만든 법률상담 플랫폼 ‘헬프미’는 다음 달 초 ‘지급명령 헬프미’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중략>

‘헬프미’는 이용자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해하기 쉬운 몇 가지 질문에 답변만 하면 신청서가 자동으로 작성되는 서비스다. 추가 비용만 내면 신청서 제출도 대신 해준다.

‘헬프미’의 대표를 맡은 박효연 변호사는 “앞으로 법인등기나 회생, 파산 서류 작성 영역으로 AI를 확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변호사와 AI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텔리콘 법률사무소(대표 변호사 임영익)도 지난해 말 지능형 법률정보시스템인 ‘아이리스(i-LIS)’ 개발에 성공해 내년 시범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변호사가 아닌 컴퓨터에 법률 자문을 하는 셈이다.
 
한편 일률적인 서비스 제공이 오히려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중략>

기사 상세 내용 보기_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