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R&D 예산, 빅데이터·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 9대 분야 집중 투입
백연식 기자 ybaek@ittoday.co.kr
[2016.5.23.]
[아이티투데이 백연식 기자] 내년 정부의 R&D(연구개발) 예산이 빅데이터·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기후변화, 서비스 R&D 신산업 육성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성과가 미진하거나 투자 우선 순위에서 밀린 R&D 예산사업은 축소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정부 R&D 예산 배분·조정(투자방향)’ 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내년 투자는 종전의 1년 단위 투자 방향 수립에서 벗어나 중장기 시각에서 ‘선제적 집중투자’할 9대 기술분야별 투자 우선순위를 정했다.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사물인터넷(IoT) 등을 포함한 ‘ICT(정보통신기술)·SW(소프트웨어)’, 신약 및 의료기기 등의 ‘생명·보건의료’, 로보틱스 등의 ‘기계·제조’, 신재생에너지 등의 ‘에너지·자원’, 소재·나노, 농림수산·식품, 우주·항공·해양 ,건설·교통, 환경·기상 등이다.

이번에 마련된 투자 방향은 각 부처의 내년도 R&D 예산 계획 수립과 미래부·기획재정부의 R&D 예산 배분·조정 때 기준이 된다.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는 R&D 투자도 강화한다. 신기후 변화 체제, 제4차 산업혁명 등 새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차세대 태양전지, 빅데이터·AI·IoT 등 ICT 융합 분야의 지원을 강화한다. 5G이동통신, 스마트자동차 등 미래성장동력의 조기 연구성과를 끌어내기 위한 투자도 늘린다.
저성장시대 제조업 위기에 대응할 융복합 서비스 R&D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국방 R&D도 국과심 사전심의체계로 편입해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민·군 기술 융·복합 활성화와 투자 효율성을 추진한다. 아직 법령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는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로 시범적으로 배분·조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전략본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R&D 사업 예산요구서를 다음달말까지 검토하고, 국과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후 그 결과를 8월까지 기재부에 전달해 협의할 예정이다.
최종배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은 “투자 우선순위가 떨어지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10% 구조 조정을 실시토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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