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미래부 국방부 실장급 협의회 결과

- 제1차 국방부-미래부 실장급 협의회 개최 -
미래부-국방부 사이버 예비군 편성 방안, 무인경계 감시체계 공동개발 등 협의

◈ 민관 합동 사이버 예비군 편성 방안에 대해 논의
◈ 소형무인기의 군사적 활용 확대를 위한 기술 수요 발굴 및 개발 지원
◈ 국방 경계감시 강화를 위한 지능형 CCTV 기술개발 추진
◈ GPS 전파 교란 공동대응 강화를 위해 상황정보 교환시스템 구축(`17년)
◈ SW중심의 첨단 전투능력 강화를 위해 ICT역량지수 국방 적용 활성화

미래창조과학부
[2016.5.30.]

□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국방부는 ’창조경제와 창조국방의 공동가치 창출’을 위해 제1차 실장급 협의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협의회에는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장과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하여 사이버예비군 편성 가능성, 국방 경계감시용 지능형 CCTV 기술개발, GPS 전파 교란 공동대응, SW중심의 전투능력 강화 방안 등 5개 과제에 대해 협의했다.

□ 동 협의회는 `15.5월 국방부와 미래부간 업무협약과 `16.4월 양부처간 사이버 공조체계 협력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제1차 협의회에서 논의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o 첫째, 민관 합동으로 사이버 예비군 편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국방적용 가능성 및 실효성을 우선 검토하고 관련법 등 제도개선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며, 미래부는 사이버 훈련장 구축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검토하여 사이버 테러 등 비상사태에 공동으로 대응할 방안을 강구한다.
 
o 둘째,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지능정보기술을 국방분야에 적용한다. 우선 대학IT연구센터(ITRC) 중심으로 지능형 CCTV 기초기술 연구 및 인력양성을 추진하며, 이와 연계하여 국방분야 중요시설 경계감시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o 셋째, 민군 합동으로 GPS 전파교란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양 부처간 전파교란 탐지정보를 실시간 공유하여 교란 신호에 대한 신속·정확한 탐지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17년까지 부처간 시스템 연동을 완료하기로 하였다.
 
o 넷째, 하드웨어 중심의 군 ICT 인력 및 무기체계를 SW중심으로 전환하여 미래 전장(戰場)환경에 부합하며 첨단 전투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 국방에 적용중인 ICT 역량지수(TOPCIT)를 더욱 활성화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군의 SW활용 능력을 배가토록 할 방침이다
 
o 마지막으로, 창조국방의 가치창출과 군 현대화를 위해 중장기 협업 과제를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 주요과제로는 소형무인기의 군사적 활용을 위한 기술 수요 발굴 및 개발 지원, 국방 사이버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솔루션 개발,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군 정비수요예측 알고리즘 기술개발 등이다.
 
□ 국방부 황희종 기획조정실장은 “국방부와 미래부 간 협업을 통해 과학기술과 ICT를 결합한 창의적 업무혁신을 도모하고 기본이 튼튼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의 모습을 실천하는 것”이라 언급하며, “정예화된 선진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부처간 협업 필요성은 더욱 강조된다.”라고 밝혔다.
 
o 미래부 김용수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국방부와의 협력은 ICT 신기술을 개발하고 국방분야에 적용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으며, 더 나아가 과학기술 및 ICT가 국가안보 강화에 일조할 수 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으며, “양 부처간 실장급 협의회를 정례화하여 창조국방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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