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클라우드 도입,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2016.6.22.]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항목에 `민간 클라우드 도입 여부`를 반영한다. 지난해 9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시행 이후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던 공공시장에 민간 클라우드 도입이 이어질 전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조만간 개최되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항목에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신설하는 안을 협의, 확정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해마다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관리평가(이하 경영평가)는 경영관리와 주요사업 성과 등을 종합 평가해 공공기관을 S, A, B, C, D, E 등 총 6개 등급으로 매긴다. 올해는 공기업(30개)과 준정부기관(86개) 등 120여개 공공기관이 평가받았다.

미래부는 지난해부터 경영평가에 민간 클라우드 도입 지표를 넣기 위해 행정자치부, 기재부 등과 협의했다. 세 부처는 최근 클라우드 부문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문제점이 없으면 회의 보고 후 원안이 확정된다. 지표 반영 내용, 일정 등 세부 사항은 행자부가 마련한다. 이르면 내년 경영평가부터 민간 클라우드 도입 항목을 반영한다.

민간 클라우드 도입 공공기관도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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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내년도 예산과 임·직원 성과급이 결정된다. 실적이 부진하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장이나 상임이사 해임까지 논의된다. 경영평가 점수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공공기관들은 클라우드 도입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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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기 클라우드산업협회 사무국장은 “(경영평가에 반영한 부분은)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유도하는 좋은 지침이어서 업계에서도 분위기가 고무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를 적극 도입하도록 컨설팅 지원이나 홍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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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관계자는 “행자부와 최종 협의 단계”라면서 “최대한 많은 공공기관에서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범주별 주요 경영평가 내용 (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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