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이용 활성화, 민간 클라우드 이용 허용

허우영 기자  yenny@dt.co.kr
[2016.7.5.]

5일 정부가 발표한 '서비스 경제 발전 전략'에 따르면 소프트웨어(SW) 업종의 육성방침은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와 SW 제값받기, SW 인재양성 등으로 나뉜다.

먼저 인터넷 공간에서 서버, 스토리지, SW 등을 빌려 사용하는 클라우드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산업 활성화에 나선다.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정보자원 등급을 결정해 등급이 낮은 정보자원은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내년부터는 공공기관 경영 평가시 클라우드 이용 우수사례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고, 공공기관별로 클라우드 전환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이달 말까지 소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도입 계획을 제출받아 연내 기관별로 1개 이상의 클라우드 사업을 추진해 클라우드를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또 클라우드 이용 확대에 따른 보호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해킹·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비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정보보호 전문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공공발주제도를 개선해 SW 제값주기 문화를 조성하기로 했다. SW 설계와 구축을 분할해 발주하는 분할발주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공공SW 사업에 대한 유지관리 요율을 2020년까지 선진국 사례 등을 고려해 적정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SW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고 SW선도학교와 SW중심대학을 계속 늘려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내 SW 수출액은 작년 60억달러에서 2020년 100억달러, SW중심대학은 작년 8개교에서 2019년 30개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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