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코딩한 SW 특허권은 누구 소유?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2016.8.1.]

인공지능(AI)이 코딩한 소프트웨어(SW) 특허권은 누구에게 귀속될까.

AI가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되면서 특허권, 저작권 문제 등 AI 관련 법적 대응 필요성이 대두된다. 정부가 AI 지재권에 관한 중장기 법적 문제 연구에 나섰다.

1일 특허청 관계자는 “현재는 AI가 소설이나 그림을 창작하는 수준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AI가 발명한 결과물에 대한 특허 문제 발생도 가능하다”면서 “사전에 문제를 살펴보고 대응책을 만들기 위해 4월부터 내부에 TF를 마련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특허청은 전문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AI 분야 산업재산권 이슈 발굴 및 연구`를 주제로 별도 연구과제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전문가와과 함께 예상되는 AI 관련 법적 쟁점을 종합 검토한다.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두고 필요할 때 지식재산권(지재권) 정책 수립에 반영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AI를 발명자로 인정할지, 발명한 결과물에 특허권을 줄지 등 연구가 필요한 사안이 많다”면서 “연구결과가 나오면 정책반영 기초 자료로 활용하거나 필요에 따라 관련 부처와 공유해 종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I가 소설, 그림 등 창작 활동에 참여하면서 지재권, 저작권 등 관련 법적 검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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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뿐만 아니라 저작권, AI산업 관련 부처에서도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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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관계자는 “아직 추진단 내 업무 분장이 마무리 되지 않았다”면서 “(AI 저작권, 지재권 등) 추후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부처 간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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