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블록체인·빅데이터 육성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 추진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2017.01.12.]

정부가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미래 핀테크 신기술을 금융산업과 융합하는 작업을 본격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2017년 상세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시행과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신 기술을 금융과 융합하는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을 1분기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를 도입해 규제 부담 없이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법 개정 없이 가능한 방안을 우선 추진하고 성과를 평가해 전 분야로 확대한다. 비조치의견서, 기존 금융회사에 테스트 위탁, 기존 금융회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먼저 추진한다.

비대면거래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인증, 본인확인 등 관련 규제도 전면 재검토한다. 접근 매체 발급 시 본인확인 방식을 확대하고 추심이체 출금 동의 방식도 다양화한다.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미래 신기술과 금융 융합을 추진한다.

미래 금융 핵심 인프라로 손꼽히는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 금융권 공동 블록체인 컨소시엄 주도로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 올해 안에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금융당국·업권별 컨소시엄·핀테크 업계가 참여하는 `블록체인 협의회` 중심으로 컨소시엄간 정보공유 및 제도개선 과제를 검토한다.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Virtual Currency) 이체·송금·보관·교환 등 취급업에 대한 규율근거와 거래투명성 확보방안도 상반기 안에 마련한다.

빅데이터 산업 고도화를 위해 규제는 완화하고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올해 상반기 중 신용정보원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해 비식별조치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제공하는 종합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빅데이터 전문기관(신정원·보안원) 중심 금융권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분기별로 분석기법, 활용 사례를 공유하기로 했다. 또 금융권 빅데이터 콘퍼런스를 매년 개최하고 교육과정 개설·경진대회 등을 실시한다.

정부는 핀테크 산업 2단계 육성 방안을 포함한 5대 중점 과제도 공개했다. 금융지주사 규제 완화가 핵심이다.

앞으로 금융지주사는 고객 동의가 없더라도 영업을 위해 고객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허용된다. 또 법무나 회계 등 자회사별로 수행하는 후선 업무를 지주사가 통합할 수 있고, 지주사의 자회사 통제력도 강화된다. 종전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만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고 영업 목적을 위해 고객정보를 공유하려면 고객의 정보공유 승인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객이 정보공유를 거부하지 않는 이상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또 금융회사별 수요를 반영한 종합적인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지주사가 법무·회계 등 자회사별로 수행하는 후선 업무를 직접 통합 수행하거나 정보기술(IT), 홍보, 구매 등 후선 업무 전담 자회사를 통해 해당 업무를 통합 운영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지주사가 자회사를 통제하는 데 힘을 실어 주는 방향으로 지배구조와 운영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신탁업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보험업 경쟁력 강화, 회계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 등을 중점 과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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