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T 스펙트럼 플랜’ 확정...5G 주파수 정책 방향 및 로드맵 제시

김혜숙 기자  atided@hellot.net
[2017.02.08.]

최근 발표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중장기 주파수 종합 계획인 ‘K-ICT 스펙트럼 플랜’은 지능정보사회와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나타날 미래 환경변화와 주파수 수요를 전망하고,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10년간 총 40GHz의 주파수 확보·공급 계획과 주요 제도개선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정부는 최근 ‘2017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경제부총리 주재)를 통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중장기 주파수 종합 계획인 ‘K-ICT 스펙트럼 플랜’을 확정했다. 그 동안 미래창조과학부는 미래 주파수 수요에 선제적·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구반을 구성하여 중장기 주파수 종합계획 수립을 준비해 왔으며, 지난해 연말 토론회를 통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번에 최종 확정한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지능정보·ICT 기술이 다양한 산업과 융합하여 산업구조에 대대적 변화를 촉발하는 것으로, 국가·사회의 모든 부문이 무선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것이 핵심이다.

K-ICT 스펙트럼 플랜은 지능정보사회와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나타날 미래 환경변화와 주파수 수요를 전망하고,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10년간 총 40GHz의 주파수 확보·공급 계획과 주요 제도개선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특히, 동 계획에서는 세계 최초 5G 세상 구현을 위해 ’18년까지 28GHz 대역 최소 1,000MHz폭, 3.5GHz 대역 300MHz폭 등 최소 1,300MHz폭의 신규 주파수를 확보하고, 5G 주파수 할당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5G 주파수 정책 방향과 로드맵을 처음 제시했다. 

다만, ’18년까지 28GHz 좌우 인접 대역 2,000MHz폭의 장비·단말 생태계가 조기 형성되어 공급 여건이 갖추어질 경우, 동 대역을 추가 확보한다(총 3,000MHz폭).

<중략>

‘K-ICT 스펙트럼’ 주요 내용과 계획

정부는 5G, 지능형 로봇, 빅데이터, 스마트 공장 등으로 구현될 지능정보사회와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주파수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미래 수요에 선제적·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17~’26년) 주파수 종합계획인 ‘K-ICT 스펙트럼 플랜’을 수립·추진한다. 그간 두 차례(’12, ’13) 수립된 이동통신 분야 중장기 계획인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발전시켜 주파수 활용 전 분야를 포괄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주파수 수급 계획과 관련한 이동통신 분야에서의 계획은 5G 광대역에서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및 4G 고도화(5CA 등)를 위하여 ’26년까지 총 4,440MHz의 신규 주파수를 확보한다. 총 4,300MHz폭을 확보하되, 효율적인 망 구축·운영을 위해 24GHz 이상 초고대역과 6GHz 이하 대역을 병행하여 공급하며 ’18년까지 28GHz 대역(27.5~28.5GHz) 1,000MHz폭, 3.5GHz 대역 300MHz폭 등 총 1,300MHz폭을 확보한다(’18년 5G 주파수 할당계획 수립).

또 ’21년까지 28GHz 좌우 인접대역(26.5~27.5GHz, 28.5~29.5GHz) 또는 WRC-19 표준 선정 대역 등에서 2,000MHz폭을 확보한다. 단, 28GHz 좌우 인접대역 2,000MHz폭의 장비·단말 생태계가 조기 형성되어 공급 여건이 갖추어질 경우, 동 대역을 1단계에 확보하고 ’26년까지 5G 트래픽 증가에 대비하여 최소 1,000MHz폭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4G 등 저대역에서는 LTE 고도화(5CA 등) 및 5G 저대역망 도입에 대비해 1.4GHz(현 공공), 2.1GHz(中과 협의), 2.3GHz(현 WiBro) 대역 총 140MHz폭을 확보할 방침이다.

<중략>

기사 상세 내용 보기_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