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바꿀 미래 지능사회 법제도 전망은? NIA 지능사회 법제도 이슈전망 2017 발간

정재훈 기자  jhoon@etnews.com
[2017.3.1.]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원장 서병조)은 최근 인공지능(AI) 등장을 계기로 나타나게 될 법제도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지능사회 법제도 이슈전망 2017`을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2016년 하반기부터 AI와 법제도 전문가를 모아서 향후 발생할 법제도 문제들을 사전에 전망하는 작업을 추진한 결과를 담고 있다.

AI는 그동안 우리가 의존해온 각종 사회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릴 것으로 보이지만 AI가 몰고 올 법제도변화에대한 종합적 전망이 없었다.

보고서에는 AI 발전에 따라 우리 사회가 직면할 주요 이슈를 법제도, 경제, 사회, 정치, 기술 등 5개 분야로 나눠 총 61개 이슈를 찾아낸 후 이수간 전체적인 관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지도형태로 만들었다.

이슈들을 전망하는데 초점을 맞춰 각 이슈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이나 해법도출은 추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NIA는 각 주제별로 앞으로 제기될 수 있는 이슈들을 한자리에 모아 이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다. 법제도 분야에서는 AI에게도 사람처럼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이 좋은지, AI와 로봇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 지 등을 다뤘다. 경제 분야는 이익의 공정한 분배 문제, 실업에 대한 대응 문제, 과잉생산에 대한 규제 문제 등을 담았으며, 사회 분야에서는 AI로봇의 활용에 따른 인간과의 관계는 물론, 먼 미래에 닥칠 수 있는 인간과 로봇의 결혼 등 사회생활에 관한 전망도 함께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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