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파면 사태... 공공 클라우드 확산에 악영향?

백지영 기자  jyp@ddaily.co.kr
[2017.03.12.]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대선 정국으로 급전환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왔던 많은 ICT 정책들이 제대로 작동할지 우려섞인 목소리가 높다.

지난 2015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 발전법)’도 그중 하나다. 클라우드 발전법은 국정과제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제정이 추진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꼽은 경제활성화법 중 하나였다.

특히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사용을 장려하는 문구가 포함되면서, 그동안 보안상 금지됐던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사용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왔다.

하지만 사실 이 법은 제정될 당시부터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기술, 혹은 새로운 트렌드가 법으로 제정된 거의 최초의 사례였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보안침해 사고 시, 국가정보원의 개입 여부 때문에 법 통과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당시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그동안 기술을 갖고 법을 만드는 경우는 없었지만, 비난을 받으면서도 클라우드 발전법을 제정한 것은 그만큼 기회가 크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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