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클라우드 서비스시장 불공정”…美 통상압력 거세지나

미 무역대표부(USTR), 2017년 무역장벽보고서에 '클라우드 서비스 규제' 문제 제기

박기록 기자  rock@ddaily.co.kr
[2017.04.02.]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은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업체의 시장 접근기회를 크게 제한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향후 진행될 한-미 FTA 재협상에서 한국 정부에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 규제 철폐를 요구하는 미국 측의 압력이 거세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미국 USTR측은 지난 30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제출한 ‘2017년 무역장벽 연례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에서 ‘한국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보호 표준 (CCPA 가이드 라인)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 가이드 라인은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 업체의 시장 접근 기회를 크게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USTR측은 ‘한국내 교육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이 이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클라우드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USTR측은 ‘CCPA 가이드라인은 권고 사항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에게는 시장접근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즉, 한국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기술적 가이드라인이 비록 ‘권고’에 불과할지라도 현실적으로는 미국 클라우드 업체들의 비즈니스 확대를 크게 방해하고 있다는 게 USTR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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