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클라우드 동향] 美 무역장벽보고서, “韓 클라우드 시장 불공정”

백지영 기자  jyp@ddaily.co.kr
[2017.04.03.]

지난달 31일(미국시간)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발간한 ‘연례 무역장벽 보고서‘에 처음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언급이 있어 주목됩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무역대표부가 1974년 통상법(Trade Act) 제181조에 따라 매년 정례적으로 미국 내 이해관계자(기업, 단체)들이 제기하는 해외시장진출 애로사항을 목록화해 발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60여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작성한다. 전체 보고서는 약 600쪽으로, 이중 우리나라 관련 부분은 14쪽으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올해 보고서를 살펴보면 미국무역대표부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전반적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FTA로 인해 양국 간 상품‧서비스 교역이 1265억달러(2011년)에서 1468억달러(2015년)로 증가해 새로운 시장접근 기회를 창출했으며, 아시아의 전략적인 핵심 파트너로서의 양국 관계가 강화‧확대되는 계기가 됐다고도 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9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 발전법)’이 시행되면서 본격화된 클라우드 시장에 대해선 자국 기업이 차별을 받고 있다며, 향후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발전법 제정 이후 국내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이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의 비즈니스를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이드라인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 고시’ 요건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클라우드컴퓨팅 보안인증’입니다. 이는 클라우드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발표한 것으로, 국내 약 1만5000여개 이상으로 추산되는 공공기관은 보안인증을 받은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공공기관에는 일부 학교와 금융, 의료기관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규제 때문에 자사 서비스를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클라우드컴퓨팅 보안인증에는 획득하기 위해선 14개 분야 117개 항목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이행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데이터센터에서 사용되는 보안장비 등은 CC인증을 받아야 하며, 네트워크가 분리된 별도의 물리적인 전용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현재 이 인증을 받은 곳은 KT와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NBP) 뿐입니다.

여기서 잠깐 미국 기업들의 국내 클라우드 시장 진출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아마존웹서비스(AWS)와 마이크로소프트, IBM, 구글 등 미국의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자국 내에 둬야한다는 데이터 주권 및 관련 규제 때문에 AWS는 지난해 1월, IBM은 지난해 8월, MS는 올 2월에 한국에 클라우드 서비스 전용 데이터센터를 오픈했습니다. 데이터센터를 한국에 두고 있더라도, 이들이 국내 공공기관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앞서 설명한 ‘클라우드컴퓨팅 보안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클라우드컴퓨팅 보안인증’은 미국 페드람프와 같은 공공기관 대상 인증 프로그램을 토대로 만든 것입니다. 즉, 미국에서도 페드람프 인증을 획득한 업체만 미국 공공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인증을 만들었지만, 사실상 외국업체가 이를 취득하기는 힘듭니다. 국내 공공기관을 위해 별도의 물리 및 보안적 조치를 취하는 등 투자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투자를 한다고 해서 해외 기업에 서비스를 맡길지도 의문이구요.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AWS나 MS와 같은 미국 기업이 장악하고 있다시피 합니다. 앞으로 시장이 더 커질 것이라고 하지만, 클라우드 서비스는 결국 규모의 경제에 의해 지배되는 시장입니다. 결국 이 몇 개의 기업에 의해 주도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만약 미국이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하게 되면,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 규제 철폐를 요구하는 미국 측의 압력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추이를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아래는 지난주 국내에 전해진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뉴스입니다.

<중략>

기사 상세 내용 보기_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