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클라우드 동향] 새 정부에서도 ‘클라우드 정책’ 기조 계속될까

백지영 기자  jyp@ddaily.co.kr
[2017.05.15.]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ICT 업계에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업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대통령 직속의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신기술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전기차, 3D프린팅, 산업로봇, 신재생에너지,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분야를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그는 “IoT는 4차 산업혁명의 기본 인프라로, 한국을 ‘IoT 1등 국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이같은 기술의 기반 인프라인 ‘클라우드 컴퓨팅’ 역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지난 2015년 9월 28일부터 국내에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른바 ‘클라우드 발전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클라우드 산업의 발전과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클라우드 발전법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과제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제정이 추진된 대표적인 경제 활성화법 중 하나입니다. 최근 공공분야에서 적극적인 도입을 꾀하고 있는 만큼, 새 정부에서도 4차산업혁명과 맞물려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한 토론회에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부처를 만들고 합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정은 가급적 연속성을 갖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한 만큼, 클라우드와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은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엇보다 현재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를 도입하려는 여러 산업군의 규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IT산업 규제 철폐와 관련해서도 최소 규제와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한 ‘네거티브 규제’를 강조한 바 있어 클라우드 도입도 보다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의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여전히 해외 사업자에 비해선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글로벌 사업자의 틈바구니에서 국내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치열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한편 지난주 아마존웹서비스가 국내 공공부문 총괄 대표로 윤정원 전 한국정보화진흥원 글로벌 협력단장을 영입한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된 오픈스택 서밋도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아래는 지난주 국내에 전해진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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