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클라우드 동향]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 바라보는 글로벌 기업의 시선은?

백지영 기자  jyp@ddaily.co.kr
[2017.5.29.]

정부 부처나 국내 공공기관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자가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클라우드컴퓨팅 보안 인증’을 놓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글로벌 IT기업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KISA는 인증 주무기관입니다.

클라우드 보안인증은 지난해 4월 미래부에서 발표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 고시’ 요건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중 공공기관 특화 보호조치를 위한 세부사항(필수)으로 ▲국내 또는 해외 CC인증을 획득한 보안제품이나 솔루션을 사용할 것, ▲클라우드 시스템이나 데이터의 물리적 위치는 국내로 한정하고 물리적 자원 등을 일반 이용자 영역과 분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미 KT와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NBP), 가비아 등 3개사가 인증을 받았고, 올해 중 2~3곳이 더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MS)나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 역시 국내 공공기관 대상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에 관심이 높습니다.

하지만 KISA에 따르면, 이들은 인증을 받는 대신, 필수 조항이 너무 과도해 한국시장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필수조항을 만족시키려면 별도의 투자를 해야 하는데, 클라우드 인증 조항이 과도하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국내에서 영업만 하겠다는 심보라는 지적입니다.

MS나 AWS, IBM 등 글로벌 기업 일부는 현재 국내에서 통신 및 IT서비스 사업자의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임대해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서비스를 사용해도 국내에 관련 시스템이나 데이터를 저장할 있습니다. 클라우드 보안인증에선 여기서 더 나아가 민간 영역과 분리된 별도의 공공기관 전용 인프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글로벌 기업들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가운데 덜 민감한 정보를 굳이 민간 영역과 분리된 별도의 인프라에 저장, 운영해야 하느냐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해 왔습니다. 이미 주요 정부부처(44개)의 시스템은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KISA 측은 “공공 데이터를 해외에 저장하는 경우 해외 유출사고 때 본국 행정권 및 사법권 행사가 곤란해 데이터 복구 및 피해 구제가 어렵다”며 “또, 공공데이터 보안 유지를 위해서는 민간과 분리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민간과 혼재돼 보관되는 경우 사후 관리 ·감독 과정에서 민간분야 감시 등의 우려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시장, 그것도 공공이라는 특정 영역을 위해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실제 AWS의 경우, 미국에선 공공 전용 클라우드 서비스인 ‘가브클라우드(Gov-cloud)’를 별도의 인프라에서 제공·운영하고 있습니다.

KISA 관계자는 “미국은 국내보다 엄격한 편이고, 싱가포르나 영국 등은 한국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며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한국에서만 자꾸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국내에 투자를 진행하기 꺼려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같은 글로벌 업체의 문제제기가 자칫하면, 한-미 FTA 재협상 등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미 지난 3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발간한 ‘연례 무역장벽 보고서’에 이같은 내용이 언급돼 있습니다.

국내 클라우드 시장에서 ‘클라우드 보안인증’ 때문에 자국 클라우드 기업이 차별을 받고 있다며, 향후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미 명확한 한-미FTA 재협상 기조를 밝힌 만큼, 클라우드 보안인증과 같은 규제에도 영향이 미칠지 주목됩니다.

아래는 지난주 국내에 전해진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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