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파이 교실' 만들려면 국정원 허가 받으라고?

구닥다리 보안 규제도 모자라 고가 공유기 등 수백만원 비용 교사들 개인 장비로 임시 변통
■  4차 산업혁명 교육에 역행하는 교육부 황당 지침 

임형준 기자
[2017.07.16.]

평소 가상현실(VR)과 클라우딩 활용 교육 등에 관심이 많은 광주광역시 유안초등학교 교사 최만 씨는 얼마 전 VR 교육용 콘텐츠 '구글 익스페디션'을 이용한 수업을 준비하다 어려움을 겪었다. 해당 콘텐츠는 VR 기술로 전 세계 곳곳은 물론 우주 공간과 바닷속 세상까지 아이들과 함께 체험해볼 수 있는 재미있는 콘텐츠지만 교육청에서 접속 자체를 막아둔 데다 교실에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정보원이 국내 민간 부문에 대한 과도한 정보수집 기능을 포기하는 등 변화 바람이 불고 있지만 일선 교육 현장인 초·중·고 교실에선 여전히 보안을 앞세운 구닥다리 규제가 디지털 교육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일선 초·중·고와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의 보안 지침 제50조와 55조에 따라 무선 인터넷이나 통신기기 활용 시 자체 수립한 보안책을 관련 사업 계획 단계에서 시도교육감 및 교육부 장관을 경유해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심지어 와이파이를 사용하기 위해 무선공유기를 설치하려면 학교장과 시도교육감을 거쳐 교육부 장관, 국가정보원장의 검토까지 받은 후 각 시도교육청 정보원 서버에서 인터넷 사용 내역 파악이 가능한 고가의 공유기(100만원 상당)를 구매해야 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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