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기관 클라우드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 클라우드 발전법 제정 2년을 맞아 세부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이용률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4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총 1만3000여 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이용률을 현재 20%에서 내년까지 40%로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최근 기획재정부 '2018년 예산집행지침 세부지침'에 클라우드 이용항목 반영을 제의, 기재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지침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운영하는 정부통합전산센터는 클라우드 기술의 우선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정부부처도 정보시스템 구축·이용 예산을 고려할 때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이용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국가 연구개발(R&D) 기금관리규정에도 '클라우드 우선 도입' 문구를 추가할 계획이다. R&D 과제 신청, 심사과정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여부를 반영하겠다는 것.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도 내용을 포함시키는 안을 추진한다. 현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클라우드 도입 실적은 '정부 3.0' 당시 제정된 기준인 '가점제'를 적용받는다. 가점제에서 나아가 혁신지표 등 정식지표로 채택되면 클라우드 도입이 더 활발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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