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4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을 열고, 공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에 쟁점이 된 부분은 공공기관 및 지자체가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경우 적용받는 정보등급제(가이드라인) 개선방안이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세계 최초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의 관한 법률’을 시행 중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세부지침 및 절차 미비로 실제 이용률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정부(행정안전부)는 1, 2, 3등급으로 정보등급을 나누고 이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 활용 혹은 자체 클라우드 구축, 정부 클라우드(국가정보자원관리원 G클라우드)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등급 판단 기준이 모호한 탓에 민간 클라우드 활용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때문에 기업들은 이것이 사실상의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번 해커톤에서도 기업들은 아예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의 민간 클라우드 활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보자원 분류체계를 개편할 것을 요청했는데요. 사실상 이 열쇠는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행안부 측은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본격 사용이 2018년부터인 점을 고려해 실행결과나 사례 등을 분석한 뒤 점진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자”며 “특히 공공부문의 시장을 대폭 개방해 달라는 것은 과거와 다른 새로운 요청사항이라며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보등급체계 개정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다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 것입니다. 심지어 행안부는 해커톤에 1일차 1부 토론(저녁 6시까지 진행)에만 참석했고, 합의문에도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행안부의 이러한 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올 초 클라우드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클라우드 본격 확산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발족한 ‘SW, 구름타고 세계로’ TF 명단에 행안부는 빠져있습니다. 기재부나 교육부, 국토교통부, 조달청, 국방부 등 각 정부부처까지 포함돼 있는 TF에 정작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행안부는 빠져 있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힘듭니다.

지난 1월 말 진행된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9차 회의에서도 한 국회의원이 관련 내용을 지적하며 “행안부가 운영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G-클라우드와 과기부의 민간 클라우드 확산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질의하자 유영민 과기부 장관은 “행안부는 대전과 광주, 대구(구축 중) 3곳의  정부 데이터센터를 통해 공공쪽을 확산하고자 하는 게 있고, 시장과 산업 측면에선 민간 클라우드를 활성화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서로 긴밀하게 협의해 근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현재 행안부는 지난 2005년 설립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통해 45개 부처의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는 ‘G-클라우드’라는 이름의 ‘정부 전용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해, 2017년 말 기준 전체 전자정부 업무시스템의 약 70%를 G-클라우드로 전환한 상황입니다.

특히 내년까지는 ‘정부 클라우드 저장소(G드라이브)’ 구축을 완료해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이 업무자료를 개인별로 저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공무원들이 PC 하드디스크 대신 G드라이브에 업무자료를 저장하면 공유폴더를 통해 타 기관과 연계된 업무자료도 쉽게 공유할 수 있고, 부서 이동 시 전·후임자 간 업무자료 인수인계도 쉬워진다는 설명입니다. 공무원들이 출장이나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등 언제 어디서나 본인 저장 폴더에 접속하면 사무실에서와 동일하게 일할 수 있는 클라우드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굳이 행안부가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적극 장려한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결국 과기부가 추진하는 민간 클라우드 활성화와는 부딪힐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공공 클라우드 확산의 단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이 언제쯤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이같은 상황이 유지된다면 앞으로도 공공분야의 민간 클라우드 확산은 요원해 보입니다.

한편 지난주에는 구글, 오라클 등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 클라우드 인프라 확장 관련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올해 들어 구체적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AWS은 내주 서울 코엑스에서 대형 컨퍼런스를 이틀 간 개최합니다. ‘AWS엑스포’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부스 전시도 준비 중인데, 참가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트너사의 참여 열기가 엄청나네요.

아래는 최근 국내에 전해진 국내외 클라우드 관련 소식입니다.

<중략>

기사 상세 내용 보기_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