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뉴스=이승윤 기자] 유럽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정된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이하 GDPR)이 2016년 5월 발효돼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5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EU회원국 전반에 적용되는 이 법률은 총 11장 173개 전문, 99개 본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살아있는 자연인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가 크게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GDPR은 EU에 거주하는 정보주체에 대한 반대권, 처리제한권 등의 조항이 새롭게 규정화됐으며, 개인정보 보호에 긍정적인 면을 가져왔지만, EU 내 사업체가 존재하는 기업 및 EU 거주자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국내 기업들은 ‘동의’ 활용 제한, ‘개인정보 영향 평가’ 기준 강화 등 기업의 책임성이 강화됐으며, GDPR 위반행위 시 20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매출액의 4%이하 등 높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업 운영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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