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태스크포스(TF)에 정작 클라우드 기업들을 쏙 빼 논란이 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규제 완화 가이드라인을 먼저 만든 다음에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업체들에서는 현장의 애로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23일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 19일 개최한 클라우드 규제혁신 TF 회의에는 해당 교수와 법무법인·금융회사 등만 참석하고 클라우드 관련 업체 관계자는 배제됐다. TF는 제도개선 효과 등을 종합 검토해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핀테크와 클라우드 기업 등이 빠진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클라우드 기업은 가이드라인 골자를 잡은 뒤 나중에 참석시킬 것”이라고 해명했다. 가이드라인 개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기 전에 업계가 참석하면 이해관계 때문에 혼란이 생길 수 있으니 교수 등 전문가들과 먼저 가이드라인을 만든 다음에 부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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