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기관의 사이트에는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는데 때때로 병목현상 때문에 일정한 시간대에는 접속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 기관은 `인프라서비스(IaaS)'를 이용함으로써 직접 IT 설비를 구축ㆍ운영하지 않아도 되었고, 시스템을 최신화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9개월에서 하루로 단축하고 보수나 점검 등을 위하여 시스템이 이용될 수 없는 시간을 월 2시간에서 거의 0으로 함으로써 시스템 가동률을 100%에 가깝게 하였다. 또한 사이트 유지를 위한 HW, SW와 인건비로 소요되었던 비용을 연간 235만 달러에서 65만 달러로 72%를 절감하였다. 이것은 미국 연방 총무청이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한 이야기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컴퓨팅 자원을 이용한 만큼만 지급하여 경제적 이점을 제공하고, 수요에 따라 자원을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복잡한 절차없이 서비스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고, IT 시스템을 유지ㆍ관리하는 것에서 해방되어 본래의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며, 이용자들이 자원을 공동 사용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한국의 IT 산업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한국이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전환하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도 2009년과 2011년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면서 2014년 세계 최고수준의 클라우드 컴퓨팅 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내고 있지 않은 것 같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최근 몇 년동안 IT 산업을 이끌 트렌드의 하나로 선정될 정도로 중요한 이슈가 되어 왔다.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및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론이 있을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현재 한국에 가장 시급한 것은, 거창한 계획이나 입법보다는, 정부를 통하여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정부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이러한 서비스를 충족하고자 하는 민간부분에 의하여 시장이 자연스럽게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장 큰 단일의 수요자이므로 클라우드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미국은 2010년 연방정부가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전환하는 것을 강력하게 지원하는 `Cloud First' 정책을 발표하여 추진하는 등 연방정부에 의한 강력한 활성화 정책을 펴오고 있다.
 
정부도 공공부문 클라우드 서비스 선제 도입을 계획하였으나, 서비스 이용을 광범위하게 하고 이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안문제 등이 정부에 의한 이용에 제약요인이 되어 왔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이용하면 될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을 진흥하거나 이용자를 보호하는 입법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자라나지도 않은 클라우드 산업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고자 하는 방식을 취하여 왔다. 새로운 입법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존재하는 법률을 적용하면 된다. 또한 정부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의 수준, 보안, 데이터의 존재위치 등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방식이나 규범을 정립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표준화 등 각종 쟁점이 발생하면 자연적으로 그 해결방안이 논의된다. 궁극적으로 클라우드 산업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문제점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과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업무의 효율성 및 혁신을 일으켜 대국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IT 유지와 관련된 예산을 상당부분 절감하여 가뜩이나 많이 요구되는 복지예산으로 활용하고, 에너지를 절약하여 그린 IT를 실현하고, IT 산업을 발전시켜 한국을 진정한 IT 강국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몇 개 부처가 진흥이니 이용자보호니, 업무협의니 하면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하여 단일의 부처가 담당하게 하거나 몇 개 부처가 담당하더라도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