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4차산업혁명 핵심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관련 지식재산(IP) 관련 시장 생태계 조성과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중해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3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에서 한국공학한림원이 개최한'5회 IP전략포럼(한국은 지식재산 강국인가-지식재산을 통한 신시장 확대 전략'에서 “우리나라 신산업 분야 IP 시장은 일부 대기업이 특허를 창출하고 거래를 주도할 뿐 혁신 주체가 모두 참여하는 시장 기능이 아직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서 소장은 “대학, 연구소, 기업에서 IP를 창출해도 제 평가를 받지 못하고 거래가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가치 있는 IP를 창출한 교수가 회사를 창업하지 못하는 겸직 제한 등 다양한 규제와 IP를 대하는 관례가 이런 상황을 초례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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