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연구에 필요한 빅데이터 처리·분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관련 정확한 규정과 면책이 필요하다는 권고가 나왔다. 소프트웨어(SW)에도 실용신안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심사 제도를 개선하고 정부 연구개발(R&D) 특허 성과로 발생한 매출에 대해 세액을 감면하는 방안 등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7일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코엑스 호텔에서 '2020년 지식재산 정책이슈 종합발표회'를 개최하고 '2020년 10대 정책 이슈'를 공개했다.
작성일 : 19-11-0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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