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건강정보를 연구용으로 가공한 표본 DB를 내년에 일반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코호트 DB에 사용될 표본 인구 수만 100만명으로 세계적으로도 유일무이한 규모여서 정책적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보공단은 22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정보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표본 코호트DB 설명 및 공개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DB 구축과 공개 범위, 향후 정보공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공단은 고대의대 의학통계학교실 이준영 책임연구원에 연구의뢰해 표본 DB 구축을 이미 완료한 상태다. 다음달 중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연구기관과 대학들로부터 10여개 연구과제를 접수해 선정된 기관·대학과 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과 대학은 5월 중 연구자료를 공단으로부터 제공받아 10월까지 과제별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이어 11월 중 심포지엄을 통해 연구결과를 발표해 타당성을 검증받게 된다.
공단은 이를 토대로 별도의 표본 코호트 DB 공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개절차를 마련해 내년에 생산된 DB를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다.
일단 학자들은 세계적으로도 찾아볼 수 없는 방대한 표본 DB라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타 기관 자료 또는 협업을 통한 교차분석 등 보다 발전된 정보생산을 주문했다.
이철희 보건경제정책학회 위원은 "건보 자료에는 노동과 관련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통계청과 연동해 데이터를 가공하는 등 보다 풍부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제는 공개자료의 범위와 유료 여부다. 학자들은 개인정보 유출과 정보 남용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박유성 한국통계학회 위원은 "희귀질병에 대한 공개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전수자료 항목별로 공개여부를 까다롭게 결정하고 유료화시켜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