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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2-25 16:46
[빅데이터&IoT] [동아일보] 특허청 “AI가 만든 지식재산도 보호받는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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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223/105580396/1 [2383]

앞으로는 인공지능(AI)이 만든 지식재산(IP)도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은 23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특허청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까지 지식재산 법·제도를 혁신하기로 했다. AI의 창작물을 법으로 보호하기로 하고 국제적인 논의 흐름에 맞춰 관련 법규를 마련하기로 했다. 데이터와 홀로그램 상표, 화상디자인 보호를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에 데이터 무단 이용 및 취득 등 침해행위 방지 규정을 새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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