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플랫폼 규제와 관련 '특유의 역동성 및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필요하면 최소 규제'를 공약했다. 불공정행위 규제와 소비자 보호 등도 내세웠지만, 상대적으로 플랫폼 생태계에서 자율규제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던 이른바 '온플법'도 원점에서 논의될 가능성도 커졌다. 국회 정무위에서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공정위 주관)이 과방위에서는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방통위 주관)이 계류 중이다.
당정 합의를 거친 공정화법에는 상품 노출 순서·기준 등 입점업체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요한 항목을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입점업체에 대한 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매출액 1천억 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금액 1조 원 이상인 플랫폼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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