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첨예하게 갈등을 빚고 있는 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이 사실상 차기 정부 과제로 넘겨졌다.
정부에서도 해법을 찾지 못하고 무기한 연기된 가운데, 이용자들 편익이 저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여전하다. 현재 논의는 계속하고 있지만, 차기 정부의 기조에 따라 다시 원점에서 재 논의될 가능성도 커 보인다.
16일 과기정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5G 주파수 추가 할당 문제가 사실상 차기 정부로 넘겨져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각 사업자 입장에서 득과 실을 계산해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등 면밀히 조건을 따져보고 있는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부터 5G 주파수 추가할당과 관련, 연구반 킥오프를 열고 매주 한 번씩 꾸준히 할당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반은 결론 도출을 위해 전문가를 추가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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